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총칙(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사업장, 사업자등록)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계속등기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계속등기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해산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라도 계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며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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