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총칙(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사업장, 사업자등록)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신탁재산 관련 공급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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