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총칙(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사업장, 사업자등록)
국내사업장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동영상·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 다만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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