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제2차 납세의무 — 세법 기출 OX

19개 지문

•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그가 받은 보수의 총액이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그가 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X (틀리다)
• 법인(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 X (틀리다)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를 의미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거래금액과 시가의 차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 X (틀리다)
•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사업양도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O (옳다)
•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징수 부족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X (틀리다)
•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 — O (옳다)
•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강제징수를 집행한 결과 징수부족액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 X (틀리다)
•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X (틀리다)
•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X (틀리다)
•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만 진다. — O (옳다)
•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의 양수… — X (틀리다)
• 법인의 주주 1인과 그의 자녀가 그 법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들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 — X (틀리다)
•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자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 제2차… — X (틀리다)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에 따라 甲과 乙 사이, 또 乙과 丙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고 甲, 乙, 丙을 합하여 51%를 넘더라도 甲과 丙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 — X (틀리다)
• 정부가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인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라도 출자자의 재산(그… — O (옳다)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 X (틀리다)
• 법인이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의 과점주주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자산총액-부채총액)에 과점주주의 주식지분비율… — X (틀리다)
• 과점주주가 회사의 조세채무에 관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그 책임의 한도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발행주식… — O (옳다)
•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 그 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다 내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를 2차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