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주주 1인과 그의 자녀가 그 법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들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
법인의 주주 1인과 그의 자녀가 그 법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들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므로 단순히 그 법인의 주주명부상 보유주식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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