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제2차 납세의무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만 진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만 진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자로 정한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만 양수한 자는 그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강제징수를 집행한 결과 징수부족액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 법인의 주주 1인과 그의 자녀가 그 법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들은 출자자의 제2차…
-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자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