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제2차 납세의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제2차 납세의무에도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가 무효, 취소, 내용의 변동,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도 무효, 변경,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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