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에 따라 甲과 乙 사이, 또 乙과 丙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고 甲, 乙, 丙을 합하여 51%를 넘더라도 甲과 丙 사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에 따라 甲과 乙 사이, 또 乙과 丙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고 甲, 乙, 丙을 합하여 51%를 넘더라도 甲과 丙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면 丙은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 사이에도 특수 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따라서 丙을 포함한 전원이 과점주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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