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 그 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다 내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를 2차적으…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 그 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다 내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를 2차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잔여재산의 분배업무를 처리한 청산인이 아니라 그 잔여재산을 가져간 출자자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청산인과 그 잔여재산을 가져간 출자자가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를 2차적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