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가 회사의 조세채무에 관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그 책임의 한도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회사의 조세채무에 관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그 책임의 한도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에 비례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부족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로 나눈 금액에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즉 실질 지분비율에 비례해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