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세법 기출 OX

35개 지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이를 공제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으로 소급공… — X (틀리다)
•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X (틀리다)
• 중소기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 X (틀리다)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X (틀리다)
•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한… — O (옳다)
•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비거주자가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때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 X (틀리다)
•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한 경우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 — O (옳다)
•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X (틀리다)
•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일반업종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로서 해당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받기 전에 다른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매도하는 거주자가 자신의 보유기간 이자 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 X (틀리다)
•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신의 회사 생산품을 시가의 50% 가격으로 아들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거래이다. — O (옳다)
•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모친에게 자신이 임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모친은 현재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 — X (틀리다)
• 거주자 갑이 형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연 이자율 20%(자금대여시 이자율의 시가는 연 10%임)의 조건으로 10억원을 차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된다. — O (옳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금액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세범처벌법의 적용대… — X (틀리다)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동생이 사업자인 형으로부터 시가 1,000만원의 재고자산을 2,000만원에 구입하여 전부 판매한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동생의… — O (옳다)
•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피상속인의 소… — X (틀리다)
•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 — X (틀리다)
• 대금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아버지에게 연 이자율 5%(자금대여시 이자율의 시가는 연 10%임)의 조건으로 10억원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 X (틀리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그 배당을 지급받는 날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이다. — X (틀리다)
•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산정한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 O (옳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 — X (틀리다)
•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분배규정에… — X (틀리다)
•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 O (옳다)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X (틀리다)
•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거주자로 본다. — X (틀리다)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X (틀리다)
•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O (옳다)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O (옳다)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요건을 갖춘 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 O (옳다)
• 공동사업장의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