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요건을 갖춘 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납…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요건을 갖춘 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85조의2 제2항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