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갑이 형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연 이자율 20%(자금대여시 이자율의 시가는 연 10%임)의 조건으로 10억원을 차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해설

옳은 지문이다. 형은 특수관계인이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3호의 부당행위 유형이다. 시가 이자 1억원(10억원×10%)과 실제 이자 2억원의 차액 1억원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므로 같은 항 단서의 기준도 충족해, 사업소득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