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신의 회사 생산품을 시가의 50% 가격으로 아들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거래이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신의 회사 생산품을 시가의 50% 가격으로 아들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거래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41조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아들은 특수관계인이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의 양도는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며, 시가의 50% 가격이면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므로 부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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