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동생이 사업자인 형으로부터 시가 1,000만원의 재고자산을 2,000만원에 구입하여 전부 판매한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동생이 사업자인 형으로부터 시가 1,000만원의 재고자산을 2,000만원에 구입하여 전부 판매한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동생의 필요경비는 1,000만원, 형의 총수입금액은 2,000만원으로 계산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동생이 특수관계인인 형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의 부당행위이므로, 동생의 필요경비는 시가인 1,000만원으로 계산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형의 총수입금액은 실제 받은 2,000만원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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