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분배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분배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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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거주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