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지역권·지상권을 대여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즉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그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 결손금은 이월되어 이후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된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소득은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이라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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