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합병 및 분할 특례 — 세법 기출 OX

18개 지문

•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주식은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나,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 시가가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 — X (틀리다)
•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O (옳다)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 O (옳다)
• 적격합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한… — X (틀리다)
• 적격합병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 O (옳다)
•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X (틀리다)
•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세무상 결손금 중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 — X (틀리다)
• 비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할 수 없으나, 세무조정사항 중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 관련된 유보는 승계한다. — O (옳다)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O (옳다)
•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법인은 합병 후 5년간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 O (옳다)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은 적격합병의 요건 중 하나이다.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O (옳다)
•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함)을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처분… — X (틀리다)
• 외국법인이며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아닌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 — X (틀리다)
•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 — X (틀리다)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 X (틀리다)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 X (틀리다)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전액이 합병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는 것은 적격합병의 요건 중 하나이다. — X (틀리다)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