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퇴직소득세 — 세법 기출 OX

11개 지문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 O (옳다)
• 임원의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금액(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제외)이 퇴직소득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O (옳다)
• 거주자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졌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O (옳다)
•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 X (틀리다)
• 퇴직소득금액이 퇴직소득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 O (옳다)
• 계속근로기간 중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제외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 X (틀리다)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거나 종업원이 임원된 경우에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O (옳다)
•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으로 인한… — X (틀리다)
•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 한다. — X (틀리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 X (틀리다)
•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