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퇴직소득세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 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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