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 세법 기출 OX

46개 지문

•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 X (틀리다)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 — X (틀리다)
• 내국법인은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O (옳다)
•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영리내국법인 중 자진납부할세액이 있고 사업연도가 2025년 10월 31일로 종료하는 법인은 2026년 1월 31일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O (옳다)
• 내국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나… — O (옳다)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 — O (옳다)
• 중간예납의무자는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중간예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 X (틀리다)
•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신설 내국법인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 X (틀리다)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 O (옳다)
• 내국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중간예납세액에 대해서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 — O (옳다)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 X (틀리다)
•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 X (틀리다)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 O (옳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 — X (틀리다)
• 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 X (틀리다)
• 법인세가 수시부과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해 수시부과로써 그 신고의무가 완료된 것이므로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의무는… — X (틀리다)
• 내국법인 A(제조업)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 B(제조업)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한 경우 그 청산소득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 — O (옳다)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 O (옳다)
•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청산소득금액에 산입한다. — X (틀리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X (틀리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 X (틀리다)
• 외부조정대상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 O (옳다)
•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내국법인일지라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 O (옳다)
•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은 법인으로 전환한 후 5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 — X (틀리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법령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 — O (옳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하인 경우 19%의 세율을 적용한다. — X (틀리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 X (틀리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경정한다. — X (틀리다)
•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 O (옳다)
•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해당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O (옳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보고,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O (옳다)
•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X (틀리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X (틀리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 O (옳다)
•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을 그 자산과 부채의 이… — X (틀리다)
•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O (옳다)
•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대표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 X (틀리다)
•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이 속하는 달의 말…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