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법령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법령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75조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며, 제3항에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제2항에서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되면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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