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5호는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신탁재산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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