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78조 제2호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조직변경은 법인격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실질적 청산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