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조세채권보전제도 > 연대납세의무 — 세법 기출 OX

14개 지문

•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 — X (틀리다)
•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변제에 의하여 모든 연대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그 1인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전체 세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 X (틀리다)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해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O (옳다)
•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의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될 것을 요하므로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 — O (옳다)
•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X (틀리다)
• 거주자 갑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동생 을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갑과 을은 편의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 X (틀리다)
•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게 조세채무 전액에 대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O (옳다)
•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 O (옳다)
• 공동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O (옳다)
•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 — X (틀리다)
•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O (옳다)
•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 X (틀리다)
•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그 납부의무를 면한다. — O (옳다)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