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채권보전제도 > 연대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의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될 것을 요하므로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구체…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의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될 것을 요하므로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판례 법리상 연대납세의무자라도 각자의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고지를 해야 하고 고지를 받지 않은 자의 연대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가 납부고지 서류를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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