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채권보전제도 > 연대납세의무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변제에 의하여 모든 연대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그 1인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해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의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될 것을 요하므로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거주자 갑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동생 을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갑과 을은 편의점 사업…
•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게 조세채무 전액에 대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