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채권보전제도 > 연대납세의무
거주자 갑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동생 을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갑과 을은 편의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에…
거주자 갑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동생 을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갑과 을은 편의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실질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명의대여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해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의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될 것을 요하므로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게 조세채무 전액에 대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
- 공동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