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채권보전제도 > 연대납세의무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면, 기존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회생절차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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