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채권보전제도 > 연대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게 조세채무 전액에 대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게 조세채무 전액에 대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연대납세의무에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제413조부터 제416조 등)을 준용하므로,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조세채무 전액을 부과하고 청구할 수 있다.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전액에 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의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될 것을 요하므로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거주자 갑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동생 을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갑과 을은 편의점 사업…
-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
- 공동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