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채권보전제도 > 연대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게 조세채무 전액에 대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게 조세채무 전액에 대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연대납세의무에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제413조부터 제416조 등)을 준용하므로,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조세채무 전액을 부과하고 청구할 수 있다.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전액에 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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