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채권보전제도 > 연대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그 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소법 157조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