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채권보전제도 > 연대납세의무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그 납부의무를 면한다.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그 납부의무를 면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연대납세의무에 「민법」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를 준용하므로,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납부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