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법인 아닌 단체 — 세법 기출 OX

11개 지문

• 법인 아닌 단체 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 O (옳다)
•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 O (옳다)
• 법인 아닌 단체 중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단체는 법인으로 본다. — X (틀리다)
•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 중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X (틀리다)
•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O (옳다)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 — O (옳다)
•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법인세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 O (옳다)
•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보아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 — X (틀리다)
• 「국세기본법」상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승인일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 O (옳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