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로 한정함)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