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법인 아닌 단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8항 제1호도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면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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