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단체 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이런 단체는 승인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