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법인 아닌 단체
「국세기본법」상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승인일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국세기본법」상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승인일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그 승인일로 정한다. 승인 전에는 개인(거주자 등)으로 과세되다가 승인 시점부터 법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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