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전적부심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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