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심사 기간 동안 제척기간이 끝나 과세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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