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전적부심사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
•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도 과세전…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