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철회된 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국…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철회된 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소멸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부과가 철회된 때 → 부과가 취소된 때. 부과의 철회는 납세의무 소멸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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