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 이루어진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세징수권의 경우 기산일로부터의 소멸시효기간은 세목별로 차이가 있다.
• 소멸시효는 압류가 진행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압류해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
•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철회된 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
•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이나 관행의 적용시 소급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