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국세징수권의 경우 기산일로부터의 소멸시효기간은 세목별로 차이가 있다.
국세징수권의 경우 기산일로부터의 소멸시효기간은 세목별로 차이가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목별 차이는 없으며, 가산세를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 납세자의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확정하는 효력을 갖는다.
- 소멸시효는 압류가 진행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압류해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