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에 관한 →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구체적 납세의무가 발생된 상태를 말한다.
-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일단 성립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법률상 당연히 승계된다.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 납세자의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확정하는 효력을 갖는다.
- 국세징수권의 경우 기산일로부터의 소멸시효기간은 세목별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