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인지세,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 일정한 중간예납 법인세 등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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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구체적 납세의무가 발생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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