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과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수정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나,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신고납세방식 국세에 대한 수정신고(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에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준다. 상속세·증여세 같은 부과과세방식 국세는 정부 결정으로 확정되므로 수정신고에 확정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