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부가가치세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②소득세 : 소득을 지…
•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확정되지 아니하고, 과세권…
•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수정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나,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구체적 납세의무가 발생된 상태를 말한다.
•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일단 성립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법률상 당연히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