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부가가치세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②소득세 : 소득을 지급받는 때 ③청산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부가가치세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②소득세 : 소득을 지급받는 때 ③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 ④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⑤인지세 : 전자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첨부할 때 ⑥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 납부일 ⑦증권거래세 :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⑧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⑨중간예납하는 소득세 · 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중간예납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⑩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⑪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⑫개별소비세(과세물품) :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⑬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⑭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⑮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⑯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은 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①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⑤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⑥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⑧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⑪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는 때, ⑮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확정되지 아니하고, 과세권…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수정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나,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구체적 납세의무가 발생된 상태를 말한다.
-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일단 성립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법률상 당연히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