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장부의 기록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전체에 대해서…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
• 세법적용의 원칙으로 나열된 것은 모두 과세관청에게만 적용되는 것들이다.
•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입법에 의한 과세가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납세의무의 확정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 공부상 등기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해당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
• 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