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세법적용의 원칙으로 나열된 것은 모두 과세관청에게만 적용되는 것들이다.
세법적용의 원칙으로 나열된 것은 모두 과세관청에게만 적용되는 것들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상 세법 적용의 원칙인 세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제18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제19조), 기업회계의 존중(제20조)은 모두 세법을 해석·적용하는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원칙이다. 반면 국세 부과의 원칙 중 신의성실 원칙(제15조)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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